22년 7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뜻 차이 및 현황

 

 

 

 

 

 

목차

 

 

 

 

22년 7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뜻 차이 및 현황

투기과열지구 뜻은?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주택법 제 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의 뜻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곳.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단계를 넘어서 상당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뜻은?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일까요? 이 지역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뜻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집값이 더욱 과열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이 더욱 심화되면 투기과열지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순으로 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동산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규제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규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분양권 전매제한
• 양도세 중과 등 
• 자금조달계획서 등 

 

 

 

투기과열지구 현황(22.07.05 기준)

이제 본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현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

좌동

 

세종

좌동

 

 

 

조정대상지역 현황(22.07.05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성남,하남,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영통,수원권선,수원장안,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화성,군포,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안성,평택,광주,양주,의정부,김포,파주,동두천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

 

울산

중구,남구

 

세종

세종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남

 

경남

창원성산

 

 

 

마치며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뜻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시로 부동산 정책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때그때 변경된 사항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부 정책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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